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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서 선제타격론 커지자 ‘전쟁 안 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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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서 선제타격론 커지자 ‘전쟁 안 돼’ 결심

입력
2017.09.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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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조기 배치 결정 배경은

괌 공격 우려에 美 강경 목소리

6차 핵실험 도발이 결정적

靑 “사드 관련 일관성 유지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시작된 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시작된 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 완료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미국의 반발은 사그러들었지만 중국은 반발은 여전하다. 국내에서는 대선후보 시절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드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기에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해온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8일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한반도 평화’ 명분… 美 요구 수용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8일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현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파국을 막는 역할”이라며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억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과 문 특보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와 6차 핵실험 도발 및 미국의 강한 압박이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배경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연쇄 도발로 우려되는 미국의 선제타격을 억지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측면이 크다. 여권 핵심부 주변에서도 ‘미국이 선제타격을 카드로 사드를 압박하자 문 대통령이 전쟁 가능성을 우려해 사드 조기배치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돌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만 해도 청와대는 “사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대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을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괌을 포함한 미국 본토를 향한 공격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선제타격을 포함한 강경대응 목소리가 커졌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도 세졌다는 후문이다. 현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후보 시절 ‘조건부’ 사드 배치 언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결정은 대중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제재ㆍ압박으로 급격히 기우는 것이라 비판이 적지 않다. 당초 사드 배치의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하며 대미ㆍ대중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던 문 대통령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정의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사드 반입을 결정한 박근혜 정부와 사드 배치를 완성한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4월 19일 당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도 ‘임시배치’일 뿐 최종배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후보 시절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미국의 압박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며, 최종배치를 위한 마지노선도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대중 관계를 포기한 갑작스런 결정이라는 주장도 청와대는 수용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도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을 충분히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반박이며 한중관계의 악화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반입 결정을 둘러싼 ‘시진핑 패싱’이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로 인해 한중관계 회복은 더욱 지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 집권 2기 체제 구축을 위해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관계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 개선도 그 이후에나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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