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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적 문제 없다고 판단…탄핵 벼랑서 ‘끝까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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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적 문제 없다고 판단…탄핵 벼랑서 ‘끝까지 버티기’

입력
2016.12.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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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대행’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

2선 후퇴는 거론도 안해

“野와 대화하려 했지만 거부…”

국정 혼란 책임 인정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탄핵 벼랑 끝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기’를 택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닥친 6일,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불러 만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ㆍ정진석 원내대표를 통해 여야에 보낸 메시지였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침 없는 태도였다.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퇴진 못박기’‘2선 후퇴 약속’ 등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된 탄핵 모면 카드들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은 탄핵을 피해 보려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치욕으로 본 것 같다. 정 원내대표가 “여당은 의원 개개인의 자유 투표로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과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시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시간을 끌면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까지 대통령직을 지킬 수 있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은 하야나 2선 후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차라리 법 절차에 따라 탄핵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여권 인사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고집한 것은, 퇴진도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이 불리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드리워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설치된 작가들의 조형물 뒤로 청와대의 모습이 보인다.연합뉴스
미세먼지가 드리워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설치된 작가들의 조형물 뒤로 청와대의 모습이 보인다.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또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해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최순실씨와 측근들의 개인 비리 사건이자 정상적 국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 자신은 법적으로 무고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도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지만,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초래한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 대표ㆍ정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을 수용해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넘긴 것도 야당에 거부당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또 “국회에서 정해주는 법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물러나려 했다” “여당의 4월 퇴진ㆍ6월 조기 대선 당론도 받아들이려 했다” 등 자신의 ‘선의’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지는 않았다. “당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이 전부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오기’를 부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8일 전에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최후의 변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5일 청와대 본관이 안개로인해 적막감이 돌고있다. 고영권 기자
5일 청와대 본관이 안개로인해 적막감이 돌고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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