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4일 발표됐다. 국내외 금리 상승기를 맞아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위험을 선제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은 경기부양의 긍정적 효과보다 공연히 집값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시킨 부작용이 더 컸다. 전체 가계부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3년 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면서 GDP 대비 비중도 OECD 평균 70%를 훨씬 넘는 96%에 이르렀다. 당장 위험하지 않더라도 더는 ‘돈줄’을 풀어둘 수 없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이번 대책의 수치 목표는 올 상반기 현재 10.2%에 이른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급증기 이전(2005~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8.2% 아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 대출 가능액 산정의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新)DTI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DTI보다 까다로운 기준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40%로 일괄 하향된 DTI와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강화돼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박근혜 정부 이래 가계부채 급증세는 주택 구매 수요 증가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빚 내서 집 사라’정책이 가계부채 폭증을 불렀다. 주택 실수요자가 대출 끼고 집 산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민간 주택임대업 활성화 조치 등에 편승해 대출로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임대업자나 아파트 집단대출이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야말로 부동산 투기까지 조장한 주범이자, 이번에 다주택자와 집단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적 부동산 부양책에 불과했다. 가계부채 대책도 겉으로만 가계빚을 경계하는 시늉일 뿐 ‘일단 돈을 풀고 보자’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 정부의 실책과는 다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 이상 부동산 경기에 기댄 성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돈줄을 죄어 일시적으로 억누른다 해도, 부동산 공급 확대방안이나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위험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시늉에 그치지 않으려면 서울 강남 등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 부동산 공급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