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후 본격 국정감사 돌입
카카오톡 통해 국민 제보 청취도
쟁점법안ㆍ예산안 처리 등에서도
여소야대 국면 최대한 실리 추구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으로 한고비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전열을 정비하며 정기국회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추석 이후 본격화 될 국정감사와 상임위 별 쟁점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에서 성과를 내려면 이번에도 4당 체제에서의 협치가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인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의 힘이 확인된 국민의당을 끌어안고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 기조의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에 바로 들어가는데 국정농단 잔재를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다”며 “4당 체제에서 처음으로 하는 국감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잘 분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논의도 다뤄졌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심사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세 방향을 기조로 심사하기로 했다”며 “특히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등 5건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에 집중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카카오톡 국감 제보센터인 ‘국감톡’을 열어 국민들의 제보를 받는 한편,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좀 더 유기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대한 실리를 찾기 위해 야당에 대한 선별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명수 인준 정국을 거치며 관계 복원에 성공한 국민의당과는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7일 광주에서 예정된 예산정책협의에서도 국민의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의 광주 방문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호남 홀대론’을 주장한 국민의당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컸지만,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의식해 방향을 튼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광주 방문은 내년 예산안에서 모든 지역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협조해 호남 SOC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미 적폐청산과 안보위기를 비롯해 각종 대치 전선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한국당에 대해서는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여당으로서 협치도 중요하지만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지지층의 여론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하는 만큼 보수야당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새 정부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한국당의 특검 주장에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무모한 저항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것으로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훼방만 놓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야당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27일 영수회담 이후 더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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