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 미국식 제재 가능성 시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우리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수준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라는 게 이 총리 판단이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 교신이 중간에 빨린 끊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하며 “성공이라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대화하지만 지금은 대단히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다”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경제제재나 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독자제재 시기에 관해서는 “상황을 좀 보자”며 “어떤 조치를 하면 즉각 공개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서는 “ICBM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라며 “비행거리나 시간 모든 면에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성공이라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에 교신이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교신이 중간에 빨리 끊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75일 만에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이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국제사회를 많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나름의 교묘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각발사를 통해 비행 거리가 미국 동부에 이를 정도임을 충분히 과시하면서 동시에 방향을 괌ㆍ하와이 쪽으로 향하지 않고 탄착지도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열린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북한을 향해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르니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일종의 경고 내지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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