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름 기자

등록 : 2018.01.11 14:34
수정 : 2018.01.11 19:05

“가산금리 함부로 올리지 말라” 당국 서슬에 은행들 백기

등록 : 2018.01.11 14:34
수정 : 2018.01.11 19:05

신한은행, 금융채 5년물 등

되레 0.05%p씩 낮춰 원위치

은행들 “미운털 박힐라...” 스톱

게티이미지뱅크

“가산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서슬에 은행들이 잇따라 ‘백기’를 들고 있다.당분간 당국 눈치를 보느라 은행의 ‘재량권’(가산금리 결정)은 발동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12일부터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0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픽스 신규 가산금리는 2.50%에서 2.45%로, 금융채 5년물의 가산금리는 2.20%에서 2.15%로 각각 낮아졌다. 대출금리는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코픽스, 금융채 5년물 등)와 더불어 은행들이 업무원가와 손실비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합쳐 결정 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예금금리를 0.1~0.3%포인트 올렸고 이로 인해 조달비용이 늘어났다”며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올린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그 직후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가산금리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신한은행을 겨냥해 “시장금리가 올라 기본금리(기준금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수신금리 인상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건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이 인상 한 지 3주 만에 가산금리를 원위치 시킨 이유다.

당국이 은행의 가산금리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금융채 5년물 기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5%(하나은행 3.922~5.142%)를 넘기도 했다. 당시에도 금융 당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고 일주일 만에 하나은행이 가산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낮추면서 시중은행의 최고금리는 다시 4%대로 낮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ㆍ적금 상품도 일종의 조달비용이어서 대출의 가산금리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데 당국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 영업에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운 털이 박히면 (지배구조 문제 등)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건 엄두도 못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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