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초등학교 유휴교실 어린이집 활용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설 활용(하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해 종일돌봄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협의 과정에서는 두 부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ㆍ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계에서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책임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이 총리가 지난달 현안점검회의에서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며 의견 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또 “갈등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갈등이 늘 조정되기 어렵고 확대 심화하기 십상인 사회에서는 훗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국가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는 갈등 관리의 방식과 과정이 잘 이뤄지면 설령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며 갈등 관리 방안의 제도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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