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검증 부실 논란 잇따라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사실상 ‘이너 서클’이 다해”
靑 “문책 전혀 고려 안 한다”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여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으로 채택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이 여당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다. 여당조차 인정할 수 없는 장관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일 없다는 듯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인사 추천을 관장하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진 후보자의 역사 인식 논란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평판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 두 수석의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비상장 주식 문제는 청와대가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시하는 자기검증질문서 200개 항목에 버젓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경우 황우석 사태 연루자라는 내부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지만 인사추천위를 무사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은 “박성진, 이유정, 박기영 인사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면 (청와대가) 눈뜬 장님이냐”고 꼬집었다.
과학기술계 인사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본인이 추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막았어야 하지 않냐. 책임감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추천위가 지나치게 ‘이너 서클’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대선 시절부터 같이 일했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그러다 보니 애당초 참여정부와 캠프 출신 후보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경환 법무부ㆍ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중진 의원은 “추천부터 검증까지 사실상 한 식구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주변에서 ‘노(NO)’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추천위가 제 기능을 못하자 ‘비선 실세’ 논란까지 불거지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누구도 추천 안 했고, 누구도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없는데 인사는 ‘프리패스’로 통과되고 있다”며 “비선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대통령도 이번 건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문책 요구도 거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수석의 문책과 함께 총체적 인사난국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누구 때문에 이런 인사 참사가 생겼는지 솔직히 밝히라”고 가세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인사 검증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책론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문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후보자 검증은 청와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론과 국회가 이어가는 과정이다”고 선을 그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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