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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하고 최경희 1차 영장 기각.. 법원내 소신파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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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하고 최경희 1차 영장 기각.. 법원내 소신파로 통해

입력
2017.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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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40ㆍ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의 선택이 특검 수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16일 법원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통령과 재계 1위 삼성 간 정경유착 의혹, 그 중에서도 뇌물 사건의 중대성도 있겠지만 특히 법원 내부에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돌았다.

한 판사의 사법연수원 선배인 조의연(51ㆍ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인터넷 등에서 인신공격과 비난이 난무했던 사태가 되풀이될 것을 걱정한 것이다. 당시 영장 기각 뒤 서울중앙지법이 이례적으로 “판사가 삼성 장학생 출신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돼 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탓이다.

그래서인지 이미 영장 심사를 앞두고서 한 판사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한 판사님 할아버지 장례식장 맨 앞에 놓여 있던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마음에 걸린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졌다. 영장판사실 막내인 위상을 들어 결정을 예단하기도 하는 등 한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온갖 루머와 추측이 나돌았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른 소신을 믿지 못하고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각의 기류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부 억측과 달리 한 판사는 ‘소신파’로 법원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게 된 것도 법복을 입은 동안 법원행정처 같은 재판 외 업무가 아닌 재판 업무만 주로 맡으며 묵묵히 보여준 판단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란 게 일선 판사들 얘기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61)씨,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소명 부족” 취지로 기각했다. 한 판사는 20일부터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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