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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등록 : 2016.09.19 15:48
수정 : 2016.09.19 19:46

“차관님 바빠요” 과기연 이사회 대리출석 관행

年 2000억원 사업 정부출연硏 총괄 불구 부실 운영

등록 : 2016.09.19 15:48
수정 : 2016.09.19 19:46

정부 차관 3년간 참석률 2.9%

기재ㆍ국토ㆍ복지부 차관은 0%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과기연)의 이사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범(2014년 7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동안 과기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 정부 부처 차관들의 회의 참석률은 2.9%에 불과했다.

더구나 최근 2년 동안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과기연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정부 부처 차관인 당연직 이사 5명, 산ㆍ학ㆍ연 단체에서 추천된 선임직 이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이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고정직으로,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차관 중 2명이 1년간 순환직으로 참여한다.

지난 3년여 간 열린 총 55회의 이사회 중 창립 이사회를 제외하면 차관이 직접 참석한 회의는 미래부 1건이 유일했다. 특히 기재부와 국토부, 복지부 차관은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55회 중 20회(36%)의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됐고, 나머지 35회는 국장급이 대리 참석했다.

과기연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 2,0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 사업을 진행한다. 출연연과 민간기업의 과학자들이 한 공간에서 특정 주제를 함께 연구하는 융합연구사업, 출연연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중소ㆍ중견기업과 함께 발전시키는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대표 사업이 과기연의 몫이다. 이 밖에 ▦예산과 사업계획 승인 ▦원장과 감사 임면 ▦연구 기능 조정 등 출연연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도 과기연 이사회의 역할이다.

김 의원은 “원장 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 보고 등 주요 안건의 95%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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