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세미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로 3원화된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을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 등 전체 미디어산업을 전담하는 단일부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현재 미디어 정부조직은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3원화된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으로 정책혼란이 가중되고, 방송영역에서의 정치과잉 현상이 심화돼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시킨다”며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합 및 관장하는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가칭) 신설을 주장했다.
단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은 정치색이 혼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를 배제하고,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바림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또 “신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인프라이자 가장 중요한 콘텐츠임에도 정부의 신문 진흥 정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체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고정책, 뉴스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을 통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영미디어 규제만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포털이 뉴스 콘텐츠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뉴스 콘텐츠의 포털 매출 기여도 및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표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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