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서 자진신고·납부로 완화, 저소득 종교인에 근로장려세제 혜택도
지난해 도입이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안이 최근 본격 가동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세금 제도의 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담뱃값 및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과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이 충돌하면서 내년 세법 안을 둘러싸고 일대 난타전이 예상된다.
내년도 세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는 14일 정기국회 첫 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심사 안건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지난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종교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뜻을 접었다. 정부는 그러나 올 2월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천징수를 ‘자진신고ㆍ납부’로 완화하고,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수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종교인들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세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여야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소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를 포함해 각종 세법안에 대해 법정시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으나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무상급식ㆍ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촉발된 증세 이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때 3~5%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여야가 막판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빅딜설도 끊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안’ 통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외에는 부유층 소득만 높여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대하는데다, 재계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환류세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