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서 회담 날짜는 특정 못 해
국면 타개할 문 대통령 중재안에 관심
2차 정상회담처럼 북미 회담 견인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4개월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맞댈 정도로 남북관계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사실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남북 정상이 세 번째 만남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교착 국면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이정표를 세우기 바란다.
남북 정상이 4ㆍ27 판문점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답방에 합의했던 터라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은 국면 돌파를 위해 조속한 정상회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논의하자며 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열의까지 보여 이르면 8월 말 일정까지 거론됐다. 그런 점에서 3차 정상회담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청와대에서 “9월 초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면서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이전 회담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3차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축소될 수 없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물론 비핵화 협상 교착이 장기화 국면에 빠진 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미국이 비핵화 조치로 북한에 핵ㆍ미사일 리스트의 제공을,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의 상징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특별히 절실한 시점이다. 종전선언 요구와 핵 신고ㆍ사찰을 하나의 비핵화 로드맵에 배치하는 묘책 또는 중재안을 북미 또한 우리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무엇보다 9월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9ㆍ9절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18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의 이벤트 공간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연쇄적으로 이어진 외교일정 속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비롯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디딤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ㆍ27 판문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여정을 시작했다면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취소 직전까지 갔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한미-북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조치가 조율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종전선언이 타결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열리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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