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기준 63.4%로 소폭 상승
OECD 평균 80%에 한참 못 미쳐
4대 중증질환은 80% 달하지만
약제 등에 선별급여 적용돼
본인부담률 높고 보장률 떨어져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2,63%가량을 오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를 기록했다. 전년 63.2%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65.0%) 이후 하락하다가 2014년(63.2%)부터 2년간 소폭 오르는 추세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는 금액의 비율이다. 보장률이 높아지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은 낮아진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 난치성 질환)만 보면 건보 보장률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2.2%포인트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고비용 약제ㆍ검사ㆍ치료법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등을 통해 4대 질환 비급여 부담을 줄여왔다.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건보 보장률이 더 크게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병원급 이상 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8%에서 61.3%로 0.5%포인트 증가했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60.5%에서 61.8%로 1.3%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건보 보장률도 77.4%에서 77.9%로,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5.6%에서 76.6%로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중증질환 보장률이 증가했는데도 보장률 상승이 미미했던 것은 선별급여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선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고 필수적 의료로 볼 수 없는 약제, 검사, 치료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을 50~80% 수준으로 높여 3년마다 재평가하는 제도다. 건보 적용은 되지만 본인부담률이 높게 책정돼 보장률은 떨어지는 것이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별급여 등 본인 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비급여 부담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2016년의 자료를 보면 보장률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0조656억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5조7,195억 원, 총지출은 52조6,339억 원, 당기 흑자 3조856억원이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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