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요 정책 등 발표 전례
韓美와의 연쇄회담 핵심의제 ‘핵’
헌법 수정 땐 비핵화 시사 가능성
“성과 나와야 변경 공식화” 반론도
올 예산ㆍ인사 문제 등 논의 관측
고령인 김영남은 세대교체될 듯
한미 양국을 상대로 번갈아 정상회담에 나설 북한이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를 연다. 과거 북한이 주요 정책이나 입장을 발표한 전례가 적지 않아 북핵 관련 결정이나 한미를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1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이다. 입법과 국무위원회ㆍ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ㆍ승인 권한 등을 갖는다. 통상 매년 4월에 정기 회의를 연다.
관심의 초점은 완연한 대화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가 이번 회의에 반영될지에 맞춰져 있다. 특히 릴레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미묘한 입장 변화를 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보유를 명문화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넣었고, 이듬해 4월 회의에서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핵 보유 헌법 조항이 수정될 경우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아니어도 그 사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읽게 해주는 가늠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의 표시 차원에서 대남ㆍ대미 화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인 데다 대미 비난도 자제하고 있다”며 “변화된 정세를 보고하고 이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의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잡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 위한 북한의 주민 설득 작업도 시작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쇄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회담 성과가 나와야 노선 변경 합리화와 ‘미제가 공화국(북한)에 굴복했다’는 식의 국내 선전이 가능하다”며 “정책 방향 선회를 공식화해야 한다면 정권 수립일인 9ㆍ9절(9월 9일)이나 쌍십절(당 창건일ㆍ10월 10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당 7기 2차 전원회의 결정의 후속 조치로 주요 인사 발표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령의 김영남(9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리수용(78) 국제담당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리용호(62) 외무상이 기용되거나, 지난해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소환된 최태복(88) 최고인민회의 의장 대신 김 위원장 측근인 박태성(63)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기용되는 시나리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세대 교체가 진전되고 김 위원장 친정 체제도 더 강화할 듯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년과 유사하게 전년도 결산과 사업 평가, 올 예산 승인, 조직ㆍ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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