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고영주 재판 증인 출석
‘공안부장 무산’ 주장 정면 반박
참여정부 시절 검찰 내부 인사 문제를 두고 인사권자였던 전 법무부 장관과 전직 검사장이 초유의 설전을 펼쳤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고 전 이사장 재판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 전 이사장을 대검 공안부장 자리와 연관해 생각해 본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 인사안에 포함됐던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군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자신의 승진인사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강 전 장관이 2003년 8월 검찰 인사 전 식사자리에서, 인사제청안을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가면서 두 차례 “대검 공안부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석연치 않게 무산됐다는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가 당선되면 적화될 것”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에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고 전 이사장 측으로서는 공안검사인 자신을 문 대통령이 탄압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은 “문 당시 수석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제가 정말 소신껏 인사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검 공안부장을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후보로) 주위에서 거론되거나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에게 “공안부장으로 발령 못 낼 것 같다. 죄송하다”고 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인사도 아니고 공안부장 자리에 장관이 목 매달고 전화를 해서 부탁하고 사과하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직접 신문에 나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자”고 황당 제안을 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제지 받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증언대에 불러 세운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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