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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5조6,000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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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5조6,000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고 금액

입력
2018.07.18 21:27
수정
2018.07.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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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레트 베스타거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18일 브뤼셀에서 구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EU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마그레트 베스타거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18일 브뤼셀에서 구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EU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 유로(약 5조6,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게 이유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마그레트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했다”며 “이러한 관행은 경쟁자들에게 혁신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고다. 블룸버그는 “미국, 중국 등 다른 독점 금지 당국에 의한 과징금 중 가장 높은 액수”라며 “네덜란드가 매년 EU 예산에 기여하는 금액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6월 EU가 구글이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부과한 24억 유로보다도 훨씬 많다.

한편 구글은 EU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알 베르니 구글 유럽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누구에게나 선택의 폭을 넓혀 왔다”며 집행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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