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500백만 명 시대가 왔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발표된 8월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지만, 구직 단념자 48만 명, 취업준비 70만 명, 쉬었음 중에서 15~64세 135만 명, 17시간 이하 취업자 158만 명을 더하면 사실상 실업상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는 511만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11.7%에 해당한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국 경제는 이미 고용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는 3월 47만 명에서 8월 21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2013년 2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더구나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이 감소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9.4%로 99년 8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특히 3월에는 건설ㆍ도소매ㆍ음식숙박업이 취업자 증가의 68%를 차지했으나, 8월에는 공공행정ㆍ교육서비스ㆍ보건의료가 75%를 차지하는 큰 변화를 보였다.
문제는 고용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취업자 증가를 공공부문이 주도한다는 사실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부진함을 반영한다. 특히 그 동안 취업자 증가를 주도해 왔던 건설업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14만5,000명에서 8월 3만4,000명으로 줄었으며,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에 있다. 더구나 8ㆍ2조치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건설업의 고용 사정은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출이 사상최대의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제조업의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 외에는 전체적으로 고용 상태 호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조정이 산업을 돌아가면서 계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교육서비스 및 보건의료를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증가할 산업을 찾기 어렵다.
가장 심각한 경제 현안은 일자리 창출 부진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관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래 취업자 증가규모는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했다. 과연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 16.4%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2년 계속 16.4%씩 인상하면 2020년에는 1만202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의 거의 유일한 노동개혁 성과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조건 완화’ 양대 노동지침을 폐지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양대 노동지침의 폐지는 소득정책의 근간으로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정책은 일자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많은 일자리는 임시직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정부는 해고를 어렵게 하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고율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고용주들이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높아진 임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대신에 정규직 고용을 확대할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소득정책은 고용주들에게 고용을 촉진시키는 신호가 아니라 반대로 고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신호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소득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시장 내부에서 상충하고 있으며, 이 정책간의 상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정책 모두 실패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을 외면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대만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소득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적합성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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