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ㆍ보안 관리 영원한 숙제
아직 이의 제기 한번도 없어”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케이보팅이 사회 전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선거뿐 아니라,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와 척도 및 점수 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케이보팅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무총장은 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케이보팅 활용이 폭발적으로 느는 이유로 ▦헌법기관 위탁으로 인한 신뢰도 확보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투표 참여 방식 등을 꼽았다.
_케이보팅 시스템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13년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케이보팅 시스템 도입을 바로 시작했다. 2007년 선거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초원그린아파트 사건이 계기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두고 수년간 분쟁이 계속되자 법원은 선관위 주관 하에 투표를 치르도록 직권으로 결정했다.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출장 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모바일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또 선거국장이 되기 전 한국의 사회갈등 관리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34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는 뉴스를 보며 선관위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선거국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진행을 했고,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KT와 사회공헌사업 형태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_케이보팅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법원 결정에서도 나오듯,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독립 국가기관이라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국익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케이보팅을 시작했지만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힘들어 해 많이 미안했다. 그래도 처음에 힘들어 했던 직원들이 지금은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 초기에 홍보가 안 돼 속상했던 일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성과까지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_그럼에도 온라인 시스템이 가지는 근원적인 불안, 해킹이나 보안 문제는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해킹과 보안 문제는 케이보팅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 현재 선거인 개인별로 부여된 임의생성 방식의 URL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보안문자와 선거인의 본인인증(주민번호 및 통신사 제공 휴대폰 본인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기술적 조치로 대리투표를 방지하고 있다. 또 투표 비밀 보장을 위해 유권자 정보와 투표결과를 비교할 수 없도록 설계했고, 투표 결과를 암호화하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보안 조치를 적용 중이다. 아직 케이보팅을 이용한 단체 중 누구도 보안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적 없다. 선관위는 하나의 위탁 투표가 끝나면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이 없는지 스크린하고 있다.”
_케이보팅으로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를 치를 수 있나.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온라인 투표 순기능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세대 간 정보화 격차가 있어 투표일 투표소의 현장투표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고 국민적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점진적인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케이보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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