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ㆍ지리산댐 등 난제
李총리, 지난 28일 방문 취소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이후 주요 갈등과제 해결에 속도를 올리려던 국무총리실이 다시 장고 모드로 들어갔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얽히고설키면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선정한 25개 정부 갈등과제가 몰려 있는 부산ㆍ울산ㆍ경남(PK) 지역이 유독 뜨겁게 달아 오르는 모양새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28일 경남 거창과 울산을 방문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막판 일정을 취소했다. 총리실 측은 이 총리가 4박 6일간 그리스ㆍ불가리아를 방문하는 첫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한 직후인 만큼 우선은 휴식을 취하며 현안을 살펴본 뒤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리실 내부에선 이 총리가 신고리 5ㆍ6호기 이슈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갈등 현안이 잠복해 있는 PK 지역에 방문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 총리 방문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거창은 거창구치소 신축 문제를 둘러싸고 원안 추진을 고수하는 법무부와 신설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거창군이 4년째 대립하고 있다. 울산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를 두고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며 거창구치소 등 25개 갈등과제를 선정해 조기해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거창구치소의 경우 총리실 내부적으로는 부지 이전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투입된 예산이 걸림돌이다. 법무부는 1,40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거창읍 일원에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과 식수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가 충돌하면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현안 해결이 더뎌지는 측면도 있다. 34년째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 문제의 경우 인근 지역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며 반목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댐 건설 예정지인 경남 함양 지역을 중심으로 댐 건설 반대 여론이 크지만, 지리산댐을 식수 공급원으로 삼고 싶어하는 부산 지역에선 찬성 여론이 적지 않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총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선뜻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해당 지역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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