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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례 깼다” vs “알 권리 우선” 위안부 합의 과정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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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례 깼다” vs “알 권리 우선” 위안부 합의 과정 공개 논란

입력
2017.12.27 17:4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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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고노담화 검증 당시

양국 교섭 내용 공개 전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위안부 합의 과정 공개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 교섭 과정 공개는 국제사회 외교관례를 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국민 알 권리가 우선될 수 있다는 반박도 따른다.

당장 2년 전 합의의 주역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논평을 내고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여차하면 외교적 교섭 내용도 공개해 버리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른 나라에 심어주는 등 국익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논리다.

위안부 합의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전임 정부 비판이 아무리 급했어도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TF 측은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 알 권리가 먼저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적인 문제와 국민이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고민했다)”며 “어떤 경우는 국민에 이 정도는 외교적인 부분에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알려줘야 된다고 판단했고, 다른 어떤 부분은 미주알고주알 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이 피장파장이라는 체념 섞인 반응도 나온다. 2014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교섭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으며, 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 관례를 어겼다며 반발했던 적이 있다. 익명의 한일관계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외교 교섭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일본 역시 교섭 내용을 공개했던 전례가 있어 양국이 번갈아 이를 비판하는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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