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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 프레임 부각시키는 한국당…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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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 프레임 부각시키는 한국당…효과는

입력
2018.04.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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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가동했다. 그러나 정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일자리 정책, 한국GM 사태 등 굵직한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정책 등 민생 현안까지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의미에서) 결국 정권심판론과 연계될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접근하는 것은 경제파탄론”이라며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이다. (선거가 있는) 6월이 되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치⋅사회 등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과오,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즘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 국민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표 사무총장도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역대의 선거를 보면 집권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정권심판론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얼토당토않다는 반응이다.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정권심판론이 아닌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론이 더 클 것”이라며 “지방에서도 한국당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공천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부 홍준표 사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심판론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낮은 구조에서 정권심판 프레임을 가동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지금 지적하는 정부의 잘못된 점이 과연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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