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육성ㆍ인프라 개발 등 주력
일자리위 “과감한 정책” 자평
창업 대책, 청년일자리 정책 유사
효과 큰 뿌리산업은 구체성 부족
그동안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려왔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새롭게 운전대를 잡은 이목희 부위원장이 갈수록 악화하는 고용지표를 끌어올리고 존재감을 잃어가는 일자리위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의지를 담아 내놓은 첫 작품이다.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창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다.
취임 1개월 만에 첫 회의를 주재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의 소기의 성과를 이뤘지만 고용 없는 성장구조가 계속돼 가시적 성과는 미흡했다”며 “앞으로 일자리위가 중심이 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ㆍ사회서비스분야 신규증원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으로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6만개(19.7%)가 생겼다지만, 취업자 증가 규모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민간 일자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데 대한 자성이다.
위원회가 의결한 대책은 ▦기술 및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육성 ▦혁신 창업 활성화 ▦지역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기반 조성 ▦금형ㆍ용접 등 제조업 뿌리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골자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이라는 표현에 비해 내용물은 그다지 과감할 것이 없다는 평가다. 우선 가장 공을 들인 창업 활성화 대책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100개사를 발굴해 집중 투자ㆍ육성한다는 정도가 새롭다.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국민참여형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역혁신창업마을 육성 등은 기존 대책에 시행계획만 덧붙인 수준이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도 3월 발표한 ‘임팩트투자 펀드’의 투자 대상과 규모를 매년 우수소셜벤처 100곳, 1,200억원으로 수치화한 점만 눈에 띈다. 청년 창업이 얼마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 창업기업 중 3년 넘게 생존한 기업은 26.6%에 불과해 일자리를 창출할 정도의 지속력 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의결안 중 가장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추산된 국토교통ㆍ뿌리산업 분야(10만개 가량)에서도 구체성은 크게 떨어져 보인다. 국토부가 제시한 로드맵 역시 국민임대ㆍ행복주택이나 공기업등 기존 인프라 내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설ㆍ항공정비인력 등 양성, 뿌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대책으로 포함됐지만 과거 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뿌리산업 공정을 자동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식의 대책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낮고 일자리 창출과도 역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투자나 기술개선은 민간에 맡기고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관계설정 개선을 중재하는 것이 정부 위원회에 더 적합한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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