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해빙 분위기를 타고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발맞춰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여건을 마련해 경협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경협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4ㆍ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문에서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남북 경제협력의 가장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철도ㆍ도로ㆍ가스관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의욕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철도 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라며 “전세계 철도시장 같은 경우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데 남북 간 철도 사업 협력이 진행될 경우 향후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제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입법권은 물론 법안 심의권 등을 특위에 부여해 강력한 권한을 갖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금 구성과 같은 재정 문제를 감독하고 부처 간 예산 분배 문제 등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나서 경협 여건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한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초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국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3건이나 계류돼있지만 법안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동북아 KTX 건설사업 기획, 남북 접경지에서 단절 도로 연결, 동북아 국제 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됐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이날 남ㆍ북ㆍ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언급, “나진-하산항을 통해서 반출되는 러시아 철광석은 대북 유엔제재결의 예외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해선을 다시 까는 선순환이 된다면 우리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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