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성급했다” 인정
국가기록원이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기록관리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가기록관리혁신태스크포스(TF)의 기록분야 블랙리스트 주장이 사실상 성급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혁신 TF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소속 혁신TF는 지난달 26일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최종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혁신 TF에서 진상규명을 권고한 핵심사안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반출했다는 논란을 빚은 ‘이지원 시스템 이관’ 문제, 10ㆍ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개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토대로 상세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한다. 또 올해 말까지 반성과 교훈을 담은 ‘기록관리 성찰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또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위해 기록처분동결제도 등을 추진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록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를 정비하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ㆍ생산ㆍ평가ㆍ이관 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통령기록관리가 전문적ㆍ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7~28일 내부 직원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 워크숍을 열어 혁신과제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록관리 혁신 추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과제는 올해 말까지 신속히 추진돼야 할 단기 과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추진된다. 이견이 없고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달 말까지 단기·중장기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원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올해 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록관리분야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밝힌 주장과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TF는 2015년 3월26일 박동원 전 국가기록원장이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보고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가 기록분야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TF가 검토하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박 전 국가기록원장 고발 방침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고발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존재 주장이 성급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사례가 있어 문제제기를 할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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