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일자리 추경, 최하위층ㆍ차상위층에 집중”

“재난 가까운 실업상태 등 방치 안돼”

일자리 위원회 홈피 개통에

文대통령 “靑은 인큐베이터될 것”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ㆍ소득 분배ㆍ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은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이 취임 후 언론 브리핑을 가진 것은 처음으로, 추경안 국회 통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후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에서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예산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거듭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였다.

추경 예산은 최하위 소득계층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최하위 1분위 계층(하위 20%)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경기순환적 대응이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추경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ㆍ소득 분배ㆍ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