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씨 K스포츠 재단 설립ㆍ운영 개입’과 ‘박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유포’ 언론보도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마침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1차부터 3차까지 총15분 20초에 달하는 대국민담화는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게 했다.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문제 포함 진퇴문제,국회결정에 맡기겠다”라 말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 의해 전격적으로 탄핵되고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았다.
한편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등을 구속기소하고 박 전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박영수 특검팀 또한 2016년 12월 21일부터 본격수사에 들어갔다.2017년 1월 1일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서”특검에서 연락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 말했던 박 전대통령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를 미루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2017년 3월 10일 마침내 헌볍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2017년 3월 2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3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검찰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10일 후인 2017년 3월 3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구속되었다.2017년 5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첫 공판에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27일 정식재판에 회부된지 317일만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제 관심은 박 전 대통에게 선고공판에서 얼마만큼 중형이 선고되느냐에 쏠리고 있다.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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