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 가을부터 20엔(약 200원) 인상된 873엔(약 8,75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20엔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26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방식개혁 실행계획에서 최저임금을 연 3%정도 인상,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다. 지난해에도 이에 따라 정확히 3%(25엔) 인상했다. 이달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서도 약 3% 인상을 방침을 정한 만큼 소득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엔 이상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 누적 인상액은 100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의 현재 전국평균 최저임금은 848엔(약 8,500원)으로, 이 같은 인상폭이 지속될 경우 정부 목표인 1,000엔(약 1만27원)은 2023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수도권에선 이미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평균시급이 지난달 1,064엔(약 1만670원)으로 도쿄(東京)의 최저임금보다 100엔 이상 많은 실정이다.
아베 내각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정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개인소비가 60%를 차지하는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까지 600조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달성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다만 영세ㆍ중소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동반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 종업원 30명 미만(제조업은 100명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 비율)은 1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시급을 30엔 이상 올리는 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엔 지원 등 지원금 증액과 수급조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지역ㆍ산업별 경제력 격차가 반영돼 일괄 적용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인상에 따른 충격이 비교적 덜하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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