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北에 석유 흘러가도록 허용
계속되면 우호적 해결책 없을 것”
중국 은행ㆍ기업 등 제재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중간 공해상 유류 밀거래와 관련해 “현행범(red-handed)으로 딱 걸렸다”라며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흘러 들어가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미 재무부가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 이후 서해 공해상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국적 추정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넘겨받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건 내가 합의한 게 아니다”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하고 싶다고 말해왔던 일들을 정말로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 “그동안 관대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을 ‘현행범’이라 부르면서까지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꺼내 들지 않은 대중 무역 강공책을 펼쳐 들 것이란 메시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를 훨씬 더 도와야 한다. 우리는 핵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도 좋은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9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을 기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공해상 선박 대 선박간 이송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제재를 피해 서해에서 몰래 중국 추정 선박으로부터 정유를 제공 받는 모습이 포착돼 중국 당국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을 정면 겨냥해 단속 강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압박성 경고로 풀이된다. 특히 “우호적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중국이 유엔 제재 이행에 소홀할 경우 대북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확대해 중국의 은행ㆍ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인내심이 조만간 바닥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공격적인 대중 무역 조치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오래, 오랫동안 얘기해왔다. 북한(NoKo)”이라는 문구와 함께 2분 19초 분량으로 편집된 동영상을 추가로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이 동영상에는 '23년 전'이라는 자막과 함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체결에 대해 “미국에 좋은 합의다. 한국과 다른 동맹들이 제대로 보호받게 될 것이며, 핵확산을 늦춤에 따라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18년 전'이라는 자막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토크쇼에 나와 “그들(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특히 미국을 겨냥하려 하고 있다”며 “제정신이 아닌 북한-멍청이는 아니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단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화면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북한이 핵탄두를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향하게 할 수 있는 5년이 지나서야 (조치를) 하겠는가. 아니면 지금 무언가를 하겠는가. 지금 하는 게 낫다"고 언급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동영상은 '한 달 전'이라는 자막과 함께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당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는 대목으로 마무리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북핵 문제가 전임 정부에서 진작에 처리됐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연장선상에서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는 한국 정부의 전날 발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한국내 일각의 의견에 대해 “모든 국가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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