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은 기자

등록 : 2017.02.15 04:40
수정 : 2017.02.15 04:40

“복지ㆍ교통ㆍ안전… 주민 위한 정책이 호응 높았다”

[2017 지자체 평가] 1위 단체장 자체 평가

등록 : 2017.02.15 04:40
수정 : 2017.02.15 04:40

서울시, 복지 분야서 두각 “사람 중심의 경제 도시 노력”

경기도, 공보육 시스템 호평 “학부모ㆍ직장맘들 호응 커”

수원시, 700만 관광객 유치 “미흡한 생활경제 강화키로”

군포시,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 “산업단지ㆍ체육시설 확충도 노력”

강남구, 튼튼한 재정력 견인차 “복지사업 적극 발굴한 게 원동력”

울산 울주군, 예산 1조원 시대 “군민 행복지수 높이는데 전력”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다.”(박원순 서울시장)

“공유적 시장경제, 연정(聯政), 공보육 시스템 등 다같이 잘살자는 여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남경필 경기지사)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실시한 2017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그룹별 1위를 기록한 지자체는 대부분 우수한 재정력이 뒷받침됐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해당 단체장들은 이런 재정력을 주민 위주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쏟아 부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서울형 복지’를 내세운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꼽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4월에는 경제민주화 전담팀을 만들고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신설, 경제민주화의 기반을 닦았다. 지역경제 부문 좋은 점수(2위)를 받은 배경이다.

광역도 1위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보육 시스템’을 상위권 평가에 오른 주요인으로 꼽았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만의 공보육 어린이집인 ‘따복어린이집’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빌려 보육료는 민간과 똑같이 받으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학부모, 특히 직장맘의 호응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아쉬운 9위를 기록했다. 면적이 넓고 거주 인구가 1,300만명을 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체 분석이다. 경기도는 직원 근무환경을 재점검하는 ‘소방령 이병곤 플랜’ 가동 등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 1위에 오른 염태영 수원시장은 “안심귀가와 보안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우먼하우스케어, 방범 형광물질 도포사업 등 여성을 위한 안전 사업을 확대한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상 처음 700만 관광객(720만 명) 시대를 여는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생활경제(11위) 부문에서 다소 평가가 뒤처진 데 대해선 경기침체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270억원의 자금을 중소ㆍ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 1위인 경기 군포시는 안전 부문(1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군포시는 이미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이 적은 곳으로 꼽혀 국민안전처 주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도시 전국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국민체육센터와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착공 등 시민들과 약속한 크고 작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올해는 군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수출마케팅 지원, 뿌리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병행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생활경제 분야(20위)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자치구 1위에 오른 서울 강남구는 전체 예산의 약 40%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했다. 튼튼한 재정력이 ‘국내 최고의 복지 자치단체’라는 평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단순히 재정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청장과 1,400여 직원이 적극적으로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 게 1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강남구는 노인 빈곤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농어촌 분야 1위를 기록한 울산 울주군은 올해 전국 구ㆍ군 가운데 처음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울주군이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객관적 방증이라는 것이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이 꼼꼼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살림을 잘 해온 결과”라며 “군민 행복지수와 삶의 수준이 높은 전국 최고의 명품군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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