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6호기 건설중단 찬반단체 모두 동의 얻어 구성
공론화 전 과정 공정성ㆍ중립성ㆍ책임성ㆍ투명성 검증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따져보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외부 검증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론화 과정 이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8일 서울 종로의 공론화위 사무실에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석호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대표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꾸려지게 됐다.
검증위는 특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혹은 재개를 주장하는 양측 대표 단체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게 특징이다. 김 소장을 중심으로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법·제도 분야를,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가 조사 분야를,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숙의 분야를,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소통 분야를 맡았다.
검증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 또는 완전 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공정성·중립성·책임성·투명성 있게 진행됐는지 검증한다. 공론화위 구성부터 운영과정,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 과정 및 대국민 소통 노력 등 모든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검증위원회 발족은 공론화위가 혹시 놓치는 점은 없는지 챙겨달라는 취지”라면서 “지적도 하고, 평가도 하고, 공론화 과정 중에 챙길 게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석호 소장은 “사회발전연구소가 50여년 간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한 공론조사가 되도록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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