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정용 전기 누진제 완화
산업용 전기 요금은 현실화 추진
‘담뱃값 인하’ 내세운 더민주도
‘전기료 폭탄’ 개혁 공언
‘부자 증세’ 와 ‘서민 감세’로
정부ㆍ여당 ‘투 트랙’ 압박
야권이 최근 담뱃값과 전기세 인하 등 ‘서민 감세’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그간 세수 확보 방안으로 내세웠던 법인세 원상 회복 등 이른바 ‘부자 증세’가 먹히지 않자,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투 트랙’ 압박에 나선 것이다.
29일에는 전기료 부과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체 사용전력의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반면, 55%를 차지하는 기업에겐 원가 이하의 헐값을 받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 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으로, 3, 4단계의 경우 3단계 요금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연간 최대 1조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산업용 요금은 인상을 기본으로 하되,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 관리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전력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누진제 구간 조정 권한을 쥐고 있는 한국전력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권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더민주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세입증대 정책”이라고 규정, 담뱃값 인하 이슈에 불을 지핀 상태다. 야권 관계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의 세금 인상은 외면하고 서민들만 쥐어 짜는 현 정부 세제 정책의 맹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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