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바꾼다지만 ‘글쎄’

전수조사 1회 축소, 표본 조사 도입

실효성 논란 컴퓨터 입력방식 여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정보원에서 열린 '충북 학부모 소통·공감 콘서트'에 참석해 교육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학교폭력으로 두 명이 숨진 진주외고는 그 전년도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이 ‘0건’이었다. 현재의 실태조사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양보다 질’ 위주로 개편된다. 전수조사는 1년 1회로 줄고, 심층 표본조사가 추가된다. 그러나 컴퓨터 입력 방식은 그대로여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연 2회에 실시하던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내년부터 1학기 전수조사와 2학기 표본조사로 바꾼다고 5일 발표했다. 표본조사는 전체 학생의 3%인 1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는 4∼5월(2018년만 6월), 표본조사는 10∼11월로 현재보다 한 달씩 미룬다.

전수조사는 목격·피해·가해·신고 영역, 최대 48개 문항을 둔다. 지금은 최대 21개 문항이다. 현재 학년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문항이지만, 초등생용 설문에는 예시나 그림을 넣어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폭력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실제경험과 사이버상의 경험을 구분해 작성하는 문항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표본조사에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문항을 각각 두기로 했다. 가정환경 등 개인의 배경에 대한 문항, 각 시·도 특성을 반영한 문항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학교의 실태조사 참여율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은 참여율이 80% 이상일 경우 ‘우수’ 등급으로 분류, 전국 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왔는데 이 때문에 실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

일선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피해학생 노출이 쉬운 ‘집단조사’ 관행을 근절할 대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수ㆍ표본조사는 앞으로도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는데, 익명이지만 학교 컴퓨터실에서 집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유성희 서울 한울중 교사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마감 전에 단체로 컴퓨터실로 데려가는 교사들이 많은데 노출을 우려한 아이들이 시스템을 불신하면서 학교폭력을 더 숨기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모바일 조사 등 개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당장 모바일 실태조사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불가피하게 집단 조사를 할 경우, 피해학생이 문항을 많이 답하다 혼자 늦게 끝나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기간을 일괄적으로 맞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전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답변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날 발표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응답자는 전체의 0.8%로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해 조사와 동일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