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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 않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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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 않는 방안 검토

입력
2017.07.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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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외교ㆍ안보 민감한 내용 많아”

野 ‘정치적 의도’ 비판 감안한 듯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추가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민정수석실ㆍ정무수석실ㆍ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 위법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공개한 상태”라며 “문건을 추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문건은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공개하기 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만 다만 위법 소지가 명백한 문건 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앞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과 메모 300여 건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내부 전수조사를 거쳐 정무수석실과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

청와대는 당초 국가안보실 문건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내부 검토를 통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잇단 기록물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야권의 잇단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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