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일문일답]”전작권 환수되면 한미동맹 더 강해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동맹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전술핵이 없어도 북한 핵에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SCM에서 논의됐나.

“매티스 장관께서 말씀하신 성명이나 아니면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미국에서 들여올 최첨단 자산이 무엇인가. 원자력 잠수함인가.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전시작전통제권 때문에 한국이 자칫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에 끌려갈 수 있는데.“우리가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다. 그 의미는 빨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통수 이념이 있는 대통령께서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다.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워싱턴에서 북한 지도층에게 조금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식의 언사들이 나오고 있다.“여러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 외교정책, 안보정책, 경제정책 등등에 있어서의 각각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 시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인데.

“국회에서라든 언론에서 전술핵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미 답변은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한다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보다 배치 안 하는 것이 더 나은가 배치하는 것이 나은가.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배치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도발할 때 대응할 수 없느냐.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 -미사일 방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우리가 미사일, 북한의 유도탄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위협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군인의 입장에서는 미사일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적정량의 유도탄은 더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다. 또 더 획득하는 유도탄에 대한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능력같은 것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