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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등록 : 2017.10.13 17:01
수정 : 2017.10.13 21:21

세월호 보고 조작 논란... 고성에 공방만 하다 끝난 국감

등록 : 2017.10.13 17:01
수정 : 2017.10.13 21:21

농해수위, 온종일 충돌로 파행

교문위, 파행 책임 떠넘기며 지연

행안위, 녹취록 제출 맞서 정회

복지위선 ‘靑 지시로 지침 변경’ 확인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째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조작 의혹 여파로 파행과 충돌이 속출했다.

여야간 날카로운 대립 속에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으며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국회는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청와대 발표를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밝혀진 작은 진실 한 조각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충격스럽다”고 언급한 뒤,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당시 해수부의 은폐가 있었는지 비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며 “부적절하거나 불법적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조사하고 문책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인 추측으로 브리핑했다”고 지적하면서 “비서실장은 입이 없다고 하는데 (임 비서실장이)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오전 내내 세월호 문제를 신경전을 벌인 끝에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정면 충돌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전 세월호 관련 질의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박완주 의원이 “국감장에서 발언한 동료 의원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한 것에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세월호는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박 의원을 감싸자, 야당 의원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고성이 오가며 진행이 어려워지자 설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감사가 중단됐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거듭됐다. 전날 국정교과서 의견서 열람 문제를 두고 여야간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산회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전날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다 1시간 2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회의 녹취록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서다 시작 5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가 청와대 지시로 부처 내 국가안보위기지침을 변경한 일이 권덕철 복지부 차관 증언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국회 발언에 맞춰 지침을 고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는 정황의 증거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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