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인도적 지원까지 미쳐선 안돼”
북한에 계속 뒤통수 맞고 국제사회 제재 압박도 커져
송유관 잠글 땐 북중관계 더 악화, 한반도 상황관리자 역할도 잃어
중국이 미국의 공개적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로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대북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유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압박카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엔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대북 지렛대여서 이를 사용할 경우 북중관계의 추가 악화는 물론 향후 한반도 상황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진다. 게다가 상황 자체도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다.
중국은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는 29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민생’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제 의무를 마땅히 이행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유지와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에 즉답을 피하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우하이타오(吳海燾)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본격 논의되더라도 당분간은 중국이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을 잇는 송유관을 막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한반도 상황 관리자로 규정하며 무게추 역할도 계속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작심한 듯 미중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해놓고도 안보리 차원의 규탄성명조차 추진하지 않은 걸 보면 중국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 것 같지 않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성과일 수 있다.
이제 공은 중국에게 넘어왔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수위가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져왔다. 북한 여행 전면금지가 아직 남아 있지만 파급력을 감안하면 대북 원유공급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카드이고 그 키는 온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이 버틴다고 해서 북중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기대난망이다. 북한은 시 주석 특사를 ‘빈 손’으로 돌려보낸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중국이 시 주석 2기 체제를 과시하기 위해 개최한 ‘세계 정당 고위급대회’조차 대표단을 보내지 않으면서 외면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계속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송유관을 잠그지 않는 건 미국과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과 당 대 당 관계조차 삐걱대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부담이 커진 만큼 미중관계의 추이에 따라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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