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향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철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미 간 협상 진전으로 북핵 위협이 감소할 경우 사드 배치 명분도 더불어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이 당국자는 깊어진 한중 간 국민 감정의 골을 메울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근본 원인은 사드”라며 “지금 북핵 문제에 진전이 보이고 있는데 사드 문제가 더 부각되면 양국 국민 감정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그래서 (사드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에 따라 한 가지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사드가 (언제까지) 더 필요한지 여부”라며 “핵 문제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사드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주한미군의 거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어떤 나라든 외국에 군대가 주둔하는 걸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주한미군에 역사적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남북, 북미,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우리는 응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론을 일축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완화나 해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 당국자는 밝혔다. “제재 완화ㆍ해제 문제는 한반도 핵 문제 진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북미 대화 진전, 북한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진전에 따라 우리의 의사 일정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고 안보리 결의에 북측의 행동을 상시로 살펴보고 북측이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우리 입장은 결의 안에 있다”고도 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등에서 드러나는 최근 북중 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 발전은 우리가 북한을 더 많이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과거 북한은 일의고행(一意孤行ㆍ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함) 식으로 핵ㆍ미사일 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올 초부터 한국 노력으로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했고 비핵화 협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중국을 3번이나 방문하게 된 건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평가는 신중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등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가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단계냐는 질문에 비핵화 과정을 동결과 신고, 검증, 폐기, 재검증, 감독체계 구축 등 6단계로 나눈 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동결 단계의 시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북한이 자기의 핵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외교부 공동취재단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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