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서 1억5000만원 받아
국민노총 설립ㆍ운영 자금 지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노동계 분열 공작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국정원 측과 공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방해하고, 노동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제3노총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민노총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정원에 요구해 약 1억5,000만원을 받아 국민노총 측에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국민노총 설립ㆍ운영자금으로 수억원을 선제적으로 요청했고, 국정원이 내준 특활비를 국민노총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2011년 MB 국정원이 노조 분열 공작을 주도한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실과 이 전 장관 및 이 전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25일과 27일 이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윗선’인 임 전 실장과 박재완 당시 고용부 장관까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노총은 이듬해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ㆍ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조직 확장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충돌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병합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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