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4일 오전 북한 사전 감지했다”면서도,
“핵 도발ㆍ인도적 지원은 별개” 원칙 재확인
아베, 문 대통령에게 대북지원 시기 고려 요청
“부처간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북한의 도발 와중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요청을 수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동맹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대북 지원 시기를 고려하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다 미국 측에서도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전날 발표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과 직접 대화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 당연히 해야 할 기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니세프(UNICEF)나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2017년 9월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00만달러, 300만달러를 기여하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대응 당사국인 미국도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것(도발)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일이 정부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한미일이 충돌하는 양상이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북공조를 위한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시기에 대한 고려를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현재 제반 상황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현물이어야 하고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전날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는 대북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미국 측에서도 불편한 내색을 드러내 동맹 위기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관계 당국에서 이미 전날 오전 6시46분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부추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도발 감행 즉시 현무-2 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사전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게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카드가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그러나 시기가 겹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결의 중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에 따라 북한 경제의 타격은 피해나갈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인도 지원의 시급성의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들기도 했다.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이 별개라는 정부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한반도 안보 위기를 둘러싼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WFP는 연례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발표할 필요는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지금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면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거나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면 부처 간 조율이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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