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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세벽 높여 철강제품 수입 막는다… 한국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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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세벽 높여 철강제품 수입 막는다… 한국도 피해

입력
2018.07.18 19:51
수정
2018.07.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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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對EU 수출 규모 3조3000억원

외교부 “자유ㆍ다자무역에 악영향 우려”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운데) 등 회원국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운데) 등 회원국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9일부터 관세 벽을 높여 23개 철강 제품의 수입을 막는다. 한국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입국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입품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날 EU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EU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 이후 미국으로 수출돼 오던 제품들이 EU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EU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U는 23개 철강 제품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수입 규모를 고려해 수입 쿼터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으로, 금액으로는 29억달러(약 3조2,8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외교부는 EU의 이번 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ㆍ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원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EU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8개 전 EU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회원국 정부에 설명했다”며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쯤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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