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 실태조사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은 전체 취업자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267만명으로 추정됐다.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라는 얘기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장애인 6,54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중 46.6%는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또한 56.0%는 질환으로 인해, 32.1%는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됐다고 답했다.
장애인 10명 중 8명(79.9%)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다. 2005년 86.7%에서 2011년 80.7%, 2014년 72.6%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높아진 것이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 15세 이상 취업자 비율 61.3%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데 그쳤다. 장애인 실업률도 5.1%로 전체 실업률(3.8%)을 웃돌았다. 취직을 했더라도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171만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 평균(243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은 건강 문제도 안고 있다. 30세 이상 장애인 중 고혈압 비율은 46.9%, 당뇨병 비율은 21.9%였는데 30세 이상 전체 인구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33.5%, 13.0%)을 훌쩍 넘는다.
정신 건강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장애인은 우울감 경험률이 18.6%로 전체 인구(13.3%)보다 5%포인트 높았고, 자살 생각률은 14.3%로 전체 인구(5.1%)의 세 배에 육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대폭 올린다. 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내는 방식이지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대기업은 사업체 규모별로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 장애인 고용 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책도 내놨다. 기업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경우에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일부 인원을 고용했다고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일부 중증장애인이 대상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해 2021년부터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장애인 일자리 3만7,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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