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컨센서스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법 검토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두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딪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증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못 박아 사실상 복지정책 구조조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최 장관을 몰아세우는 등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증세는 없었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효과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중장기적으로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설령 증세를 논의하더라도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는 복지가 다르고 일반 국민 생각도 다 다르다. 복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 규모가 천차만별로 오고 가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재원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특히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도 있냐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무슨 제도든 과정에서 효율화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를 이끌게 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로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증세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세금에는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절대 못 올린다는 도그마에 빠질 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 공동체의 복지 전반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고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다”며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향후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싼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임을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장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최 부총리의 증세 없는 복지 주장에 여당에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나성린 의원은 “비과세든 탈세든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다 걷자는 ‘박근혜식 증세’는 연말정산 파동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재철 의원도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그게 증세다. 자꾸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까 국민은 속이 상하고 상황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