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통한 분단극복이 광복 완성”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전쟁 불가’ 입장 천명
북핵 해결 관련 대화ㆍ제재 병행 재차 강조
한일관계 관련해 “역사문제 덮고 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72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오늘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노력 강화와 우리 군의 강한 방위력 구축을 거론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며 ‘베를린 구상’을 통해 보여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 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럴 때 북미ㆍ북일 간 대화도 촉진됐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ㆍ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상호이행을 약속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국회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재차 거론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한다”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다만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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