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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ㆍ방첩 기능 外 근본적 재편
동향관찰 업무 폐지로 인력 감축
‘인적 청산’ 민간인 감찰실장 예고
#2
일각 “고강도 개혁과 거리 멀어”
軍 수뇌부 견제 역할은 살리기로
새 사령부 준비단 다음주 가동
3일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는 27년 영욕의 막을 내리고 간판마저 내리게 됐다. 보안ㆍ방첩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이라는 적폐를 단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을 한자로 해편(解編)이라 한다”면서 “사령부의 형태(지위)는 유지하되, 기무사령 개정을 통해 내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현 사령부 체제 유지 아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 1안을 주문한 것으로,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기무사 힘을 빼지 않고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위가 인원 30% 감축을 권고했던 만큼 재창설될 사령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쳐 규모와 기능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향관찰 업무가 폐지되면 현재 9명인 장군과 50여명의 대령 인력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군 23기로 비육사 출신인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 경위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인 이석구 전 사령관을 경질한 것이 개혁에 반발하는 기무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군 최고 통수권자(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개혁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임명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방부는 남 신임 사령관에 대해 “특수전ㆍ야전작전 전문가로서 폭넓은 식견,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며 “개혁마인드와 합리적 성품을 지녀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민간인을 기무사 감찰실장으로 임명하기로 함으로써 고강도 적폐 조사와 인적 청산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령부 형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군 수뇌부 견제 역할은 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본부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기무사의 과잉권력화는 막을 수 있겠으나 군 수뇌부와 유착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고강도 기무사 개혁’을 다짐한 것에 비하면 보수적인 결과물이란 해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군 고위관계자는 “결국 인적 구성만 조금 바꾼다는 건데 (개혁안이) 제대로 먹힐까 싶다”며 “결국 (기존 기무사와) 별 차이 없이 운영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은 이르면 다음주 초 가동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한 만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 초 준비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문 대통령이 원대 복귀를 지시한 기무사 요원 거취에 대해서는 “행위 지시자 위주로 복귀하도록 할지 단순 가담자까지 포함할지를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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