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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무기 연구소’전면에…제재 피하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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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무기 연구소’전면에…제재 피하기 꼼수?

입력
2016.09.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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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결과를 ‘핵무기 연구소’의 성명을 통해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핵무기’ 보유를 강조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해 ‘연구소’ 형태의 별도 기관을 앞세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5차 핵실험을 한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이라는 자막을 화면에 띄우고 “우리 핵무기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3차 핵실험은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했으며, 올 1월 4차 핵실험 때는 공화국 정부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 외관 상으로만 보면 정부 명의에서 연구소로 발표 주체의 급이 낮아진 셈이다.

북한의 핵무기연구소가 어떤 직제 상의 기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난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가 소형화 경량화됐다고 주장할 때 처음 언급된 바 있어, 최근 들어 새롭게 명명된 기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 기관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핵무기 보유국’ 타이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얘기다.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핵무기 연구소는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세운 일종의 허수아비 기관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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