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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 기자

등록 : 2017.12.08 10:00
수정 : 2017.12.08 10:19

구조조정 주도권, 국책은행에서 시장으로 넘긴다

정부 새로운 구조조정 원칙 밝혀

등록 : 2017.12.08 10:00
수정 : 2017.12.08 10:19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는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 자회사)과 같은 국책은행 자회사의 관리는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기업의 부실징후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또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아닌 자본시장 등 민간 부문에서 주도해 나가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우선 정부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진단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주요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민간의 전문가와 함께 ▦특정 업종의 세계적 업황 ▦국내기업의 경쟁력 수준 ▦제반 위험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특정 산업 내 주요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여건 등도 정기 점검한다. 정부는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선제적인 경쟁력 방안을 만들게 된다.

특정 기업에서 부실징후가 감지된 단계에서는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 D 등급)으로 지정되면 ▦워크아웃 ▦자본시장 ▦회생법원 등 ‘3개 트랙’을 통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조한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출자한 기업은 정부 고위관계자나 국책은행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된다. 이 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완전한 민간 체제다. 또한 출자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국책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가능하면 빨리 출자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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