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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이 표류하는 김이수 인준… 헌재 소장 191일째 최장기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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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이 표류하는 김이수 인준… 헌재 소장 191일째 최장기 공석

입력
2017.08.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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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국민의당 자율투표땐 미지수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국회에서 기약 없이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여전히 강경한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헌재소장석은 191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는 지난 1988년 헌재가 생긴 이후 최장 기간 공백이다. 국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월 7, 8일 실시하고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본회의 상정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가 이뤄졌지만 헌재가 재판관 9인 체제로 정상화하려면 김 후보자 인준이라는 고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민의당을 설득, 김 후보자의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일인 31일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하자가 심각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이 상정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해줄 생각이 없다”고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당론을 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를 통해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당이 자율 투표로 갈 경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석(120석)에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과 무소속 의석(3석)을 포함해도 국민의당에서 최소 21석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청문특위 위원인 김성수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 임명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이 하나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조심스럽다”면서 “다른 쟁점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조롭게 통과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관건인데 앞으로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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