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용 여부에 주목
“중국, 한국은 종전선언에 적극적
북한은 반반 미국은 소극적 평가”
한반도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이 최근 미국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비핵화의 선제적 안전보장 조치로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두고 북미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중국을 방문중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ㆍ간사단은 17일 베이징(北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이 남ㆍ북한과 미국에 자국도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위원장은 전날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중국은 종전선언이 법률 문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중국 측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른 정치적 선언이고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라 종전선언 참여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나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중순께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비공개로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했고 이후 정 안보실장이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오르면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이 공론화했다. 같은 달 말에는 양 정치국원의 비공개 방한을 수행했던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함으로써 중국이 남북 양측에 종전선언 참여를 공식화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문제는 실제로 미국의 의중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지지부진한 비핵화 행보에 대해 ‘중국 배후론’을 거듭 제기해온 미국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중국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뒷배 삼아온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끌어들이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 카드로 미국을 상대해왔는데 북미 직접대화가 시작되고 미중 무역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입장이 애매해졌다”면서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보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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