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내년 1월 연구용역 발주
“합리적 방안으로 갈등 종식”
수도권 환승할인 도입 10년 만에 서울 경기 인천시와 코레일이 합리적 분담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들 4개 기관은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한 소모적인 갈등을 없애기 위해 내년 1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환승할인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2007년 7월 도입됐지만 요금분담 비율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계속돼 왔다.
특히 도입 당시 620억원이던 분담금 규모가 지난해 2배 가까운 1,120억원으로 늘어난 경기도는 평가방식을 운송수지 대신 수입 및 공급환경 분석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고 각 기관이 이에 합의해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용역기간은 9개월이며 용역비 4억원은 분담한다.
4개 기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 기관 간 법적 분쟁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수도권 전체 이용객 현황과 수입 증가분, 공급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모든 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중교통정책을 마련, 소모적인 갈등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용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도입 10년 만에 각 기관이 공동용역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모든 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해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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